법령 우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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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우편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명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종신 1 이무훈 1 이종순 1 박종운 1 이동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. 선고 2006나569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3. 선고 2006나88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3가단4472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233 판결
  [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][집32(1)특,239;공1984.4.15.(726) 525]
  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령

1969년

5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7누136 판결
  [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취소][집17(2)행,035]
   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취소
   별정우체국설치법 우편법 행정소송법